망국적 포퓰리즘
오세훈 시장님이 자신의 블로그에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을 상정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망국적 포퓰리즘의 현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수면제를 먹어도 잘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성토하는 글을 올렸다. 무상급식보다는 급식 시설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어찌 교육예산을 모두 밥먹는데만 쓰는가?'라고 서울지역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반문했다고 한다. 물론 교육예산을 애들 밥먹이는데만 집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오세훈 시장님은 급식예산을 삭감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여론을 공론화하지는 못했다. 또한 급식 시설의 개선이 그렇게 절실하다면 2006년부터의 시장 임기 동안 노후한 급식시설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고 개당 이천만원이 넘는 가로등을 교체하는 등의 전시성 사업에만 세금을 낭비했다고 설명할 수 밖에 없다.
망국적 포퓰리즘. 나는 진정한 망국적 포퓰리즘을 2008년 4월 총선에서 똑똑히 목격했다. 당시 서울시 한나라당 총선 유력후보중 22%가 뉴타운 공약을 내세워 대부분이 당선되었으나 결국 그 공약은 이행되지 못했다. 애초부터 서민들을 위한 집을 만들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SH공사에게 막대한 부채만 떠넘겨 결국 서민들의 세금부담만 높아지게 되었다.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여기는 자들이 공약(公約)을 공약(公約)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감히 '포퓰리즘'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는가?
어제 국회에서는 300조가 넘는 내년 예산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 중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나는 무상급식에서는 망국적 포퓰리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한나라당의 전략적 날치기를 보며 포퓰리즘으로 망해버린 나라의 모습을 보았다.
망국적 포퓰리즘. 나는 진정한 망국적 포퓰리즘을 2008년 4월 총선에서 똑똑히 목격했다. 당시 서울시 한나라당 총선 유력후보중 22%가 뉴타운 공약을 내세워 대부분이 당선되었으나 결국 그 공약은 이행되지 못했다. 애초부터 서민들을 위한 집을 만들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SH공사에게 막대한 부채만 떠넘겨 결국 서민들의 세금부담만 높아지게 되었다.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여기는 자들이 공약(公約)을 공약(公約)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감히 '포퓰리즘'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는가?
어제 국회에서는 300조가 넘는 내년 예산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 중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나는 무상급식에서는 망국적 포퓰리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한나라당의 전략적 날치기를 보며 포퓰리즘으로 망해버린 나라의 모습을 보았다.